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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Sep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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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 you say this in English (US)?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50%)은 가히 징벌적 조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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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우연적 여건인 ‘명석한 두뇌, 빼어난 미모’ 등의 대물림은 왜 불평등으로 여기지 않는가. 부의 세습만 부당한 불평등으로 간주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부의 상속에 대한 약탈적 과세는 일각에 팽배해 있는 맹목적 정의감이나 반기업 정서가 만들어낸 해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징벌적 상속세·증여세 폐지, 자본이득세로]


얼마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작고한 넥슨 창업주 유족이 신고한 6조 원대 상속세 때문이었다. 지인은 마치 그 창업주를 대변하듯 격앙되어 부당함을 설파했다. 그 거액 상속세의 부과 근거는 고인이 남긴 10조 원대 재산이다. 최고 상속세율 50%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20%가 붙어 총 60%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50%)은 가히 징벌적 조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미국(40%), 일본(55%), 프랑스(45%) 등의 상속세율은 외형적으로 우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 유일하게 적용하는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를 더하면, 가장 높게 된다. 더구나 각국은 우리와는 달리 과감한 기업상속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다. 승계기업의 과세이연, 비영리재단의 면세 활용, 다양한 특례에 의한 상속세 경감 등의 제도가 있다. OECD 회원국의 상속 최고세율 평균은 25%에 불과하다. 심지어 호주 등 14개국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의 약 1.5배에 이른다. 상속세는 소득세를 과세한 후 축적된 부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왜 이처럼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하고자 할까?

우선은 표(票)를 의식한 정치권에서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국민정서에 기댄 측면이 강하다. 납부대상자는 상속인의 2.5%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가 주장하는,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은 보정되어야 한다’는 철지난 ‘분배적 정의’ 철학과 맞닿아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또 다른 우연적 여건인 ‘명석한 두뇌, 빼어난 미모’ 등의 대물림은 왜 불평등으로 여기지 않는가. 부의 세습만 부당한 불평등으로 간주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부의 상속에 대한 약탈적 과세는 일각에 팽배해 있는 맹목적 정의감이나 반기업 정서가 만들어낸 해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폐해는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우선 피상속인이 감당 불가능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 경우에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 창업가 정신 등 계승되어야 할 고유자산의 축적이 단절된다. 기업 승계시에도 현행의 상속세 납부로 3대·4대를 거치면 유사국유화 길을 가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BW 발행 등 금융기법을 통한 편법승계가 이뤄진다.

또 다른 폐해는 주식시장 왜곡이다. 한동안 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0에 못 미치는 저평가 원인으로 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해 왔다. 지금은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함께 지목하고 있다. 대주주가 과다한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고스란히 개미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이제 고도성장기 주역 세대 창업주들이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했다. 이들은 평생에 걸쳐 쌓아온 부를 후손에 물려주고 싶어한다. 인간 본연의 욕망이다. 하지만 국가가 불의의 상속·증여세로 이를 무단으로 앗아간다면? 필자는 이 때문에 은퇴시기가 맞물려 많은 기업의 소멸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우리의 징벌적 상속세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고, 투자와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의 경제난국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를 경감해야 한다. 기업 상속을 장려하는 특단의 대책도 시급하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상속세를 폐지,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긴요함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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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우연적 여건인 ‘명석한 두뇌, 빼어난 미모’ 등의 대물림은 왜 불평등으로 여기지 않는가. 부의 세습만 부당한 불평등으로 간주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부의 상속에 대한 약탈적 과세는 일각에 팽배해 있는 맹목적 정의감이나 반기업 정서가 만들어낸 해악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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